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340052    추천:232 2013-06-25 00:02:1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1. 노동조합의 가입문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김형배 교수)” 2.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의 자유이며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3. 더구나 나아가 이 교수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서 정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측에서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4. 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병태 교수) 추천하기 1/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3 20153 386 32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2 운영자 2013-07-24 424 508316 472 31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2] 운영자 2013-07-21 387 546448 470 30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2 운영자 2013-07-12 428 520950 405 29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1 운영자 2013-07-12 438 534429 437 28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6 운영자 2013-07-12 511 603843 403 27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5 운영자 2013-07-12 330 336971 278 26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4 운영자 2013-07-12 278 323465 257 25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3 운영자 2013-07-12 281 335540 298 2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2 운영자 2013-07-12 243 287222 253 2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1 운영자 2013-07-12 323 424534 309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운영자 2013-06-25 43 340053 232 21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2] 운영자 2013-06-24 51 441189 245 2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운영자 2013-06-24 65 378337 299 1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운영자 2013-06-24 32 276885 228 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운영자 2013-06-24 30 296470 244 17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3] 운영자 2013-06-09 41 449159 277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법 제35조) [4] 운영자 2013-06-09 611 299508 264 15 단협 제2조 (적용범위)??? [6] 운영자 2013-06-09 593 335563 354 14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 운영자 2013-05-30 424 342964 417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