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294969    추천:211 2013-06-24 23:41: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노조 1454-9597 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1983.04.14, 노조 1454-9597 ) [질 의] 당사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단체협약을 작성함에 있어 당사의 직재 내용에 따라 총무과 인사담당 비서직 직원 및 경리과 직원을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단체협약에 동 직원을 노동조합가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구체적으로 명기할 경우, 동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에 규정되며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할 사항은 아님. 2.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동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업무로 보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임. 추천하기 1/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3 18742 345 32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2 운영자 2013-07-24 387 505589 436 31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2] 운영자 2013-07-21 355 544654 422 30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2 운영자 2013-07-12 387 518866 377 29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1 운영자 2013-07-12 406 531505 392 28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6 운영자 2013-07-12 463 599095 373 27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5 운영자 2013-07-12 293 335282 241 26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4 운영자 2013-07-12 236 321900 224 25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3 운영자 2013-07-12 250 333921 268 2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2 운영자 2013-07-12 195 285688 221 2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1 운영자 2013-07-12 268 422738 281 2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운영자 2013-06-25 43 338411 200 21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2] 운영자 2013-06-24 51 438524 220 2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운영자 2013-06-24 65 377037 268 1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운영자 2013-06-24 32 275691 193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운영자 2013-06-24 30 294970 211 17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3] 운영자 2013-06-09 41 447955 228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법 제35조) [4] 운영자 2013-06-09 469 298317 233 15 단협 제2조 (적용범위)??? [6] 운영자 2013-06-09 553 334096 322 14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 운영자 2013-05-30 368 341421 381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