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275691    추천:193 2013-06-24 23:45:24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추천하기

1/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3 18742 345
32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2 운영자 2013-07-24 387 505589 436
31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2] 운영자 2013-07-21 355 544655 422
30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2 운영자 2013-07-12 387 518866 377
29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1 운영자 2013-07-12 406 531505 392
28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6 운영자 2013-07-12 463 599095 373
27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5 운영자 2013-07-12 293 335282 241
26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4 운영자 2013-07-12 236 321900 224
25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3 운영자 2013-07-12 250 333922 268
2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2 운영자 2013-07-12 195 285688 221
2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1 운영자 2013-07-12 268 422738 281
2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운영자 2013-06-25 43 338411 200
21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2] 운영자 2013-06-24 51 438524 220
2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운영자 2013-06-24 65 377037 26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운영자 2013-06-24 32 275692 193
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운영자 2013-06-24 30 294970 211
17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3] 운영자 2013-06-09 41 447955 228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법 제35조) [4] 운영자 2013-06-09 469 298317 233
15 단협 제2조 (적용범위)??? [6] 운영자 2013-06-09 553 334096 322
14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 운영자 2013-05-30 368 341421 381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