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441190    추천:245 2013-06-24 23:56:57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에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강제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노조법 제81조)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법해석 [2013-06-28 17:14:17] 단협으로 조합원 가입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올린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현대차는 조합원이 근로자의 3/2넘고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숍인줄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협으로 정하는 것이 합법한 것이 아닌가요 관우 [2013-07-02 21:34:59] 즉 유니온샵 제도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81조 2항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대목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추천하기 1/2, 총 게시물 : 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3 20154 388 32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2 운영자 2013-07-24 424 508316 472 31 제정 안내문에 대한 궁금증....1 [2] 운영자 2013-07-21 387 546451 470 30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2 운영자 2013-07-12 428 520951 405 29 취업규칙 제정안내에 있어서 사실과의 차이점1 운영자 2013-07-12 438 534430 437 28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6 운영자 2013-07-12 511 603843 403 27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5 운영자 2013-07-12 330 336972 279 26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4 운영자 2013-07-12 278 323466 257 25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3 운영자 2013-07-12 281 335541 298 2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2 운영자 2013-07-12 243 287223 254 2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1 운영자 2013-07-12 323 424536 309 2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2 운영자 2013-06-25 43 340054 232 단협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 1 [2] 운영자 2013-06-24 51 441191 245 20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3 운영자 2013-06-24 65 378338 299 1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2 운영자 2013-06-24 32 276887 228 18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 1 운영자 2013-06-24 30 296471 244 17 과장 이상은 특수성에 따라 복수취업규칙이 가능하다???? [3] 운영자 2013-06-09 41 449160 277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법 제35조) [4] 운영자 2013-06-09 611 299508 265 15 단협 제2조 (적용범위)??? [6] 운영자 2013-06-09 593 335564 354 14 pip교육은 불법 퇴출프로그램이다6 운영자 2013-05-30 424 342966 417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