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충청투데이 조회수: 17819    추천:133 2013-09-03 07:33:30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링크 #1 :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Hit:442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2013.08.27 A 씨는 2011년 9월 B회사법인의 대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제2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6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함께 B회사법인도...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8946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담당자인 대전사업단장은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에 관한 개별상담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해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총괄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며 이런 지위에 있는 A 씨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법행위를 한 것을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근거,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6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가입 움직임 속내 들쳐보니… '고용보장'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8 0 1154 191 117 현대차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간부 2명 해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18 0 1139 150 116 승진보다 노조원?...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전문연구직제’ 요구 논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18 0 7474 233 115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뉴스1 2013-06-13 0 1404 150 114 법원 "이유없이 보직 안 주다가 당연 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06-13 0 1086 163 1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업부진 질책 "국내서 하이브리드카 이것밖에 못 파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6-12 0 946 151 112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6-11 0 859 138 111 현대차 `도요타 부활` 본격 벤치마킹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6-11 0 1311 147 110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3-06-11 1 1444 149 109 현대차 노사, 폭력행사 3차례 해고 전력 前 대의원을 재입사 안건채택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1 0 1029 154 108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 참세상 참세상 2013-06-11 0 1105 134 107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반발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11 0 1475 130 106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① sbs 2013-06-09 0 972 134 105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② - SBS SBS 2013-06-09 0 1514 147 104 ‘법’ 위의 파견법 위헌’ 재벌 현대차, 헌재에 청구한 재판부도 기각한 ‘이...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6-08 0 970 158 103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고용보장'에 무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1027 155 102 미국 연방정부, 현대차 부품업체 노동착취 조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1024 151 101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93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05 0 1534 166 100 방하남 "고용률 70% 로드맵 '롤링플랜'으로 실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05 0 1400 174 99 현대차 "PIP 교육, 퇴출프로그램 아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3-06-05 0 1925 213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