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663    추천:77 2013-06-11 08:01:55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940702, Hit:332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2013-06-10 해당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공개변론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사건만이 다뤄지게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55&code= 현대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5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보면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는 노조원만을 집단소송의 원고로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산업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법률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의제 조항은 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서울고법은 2010년 현대차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하며 “기업의 계약체결 자유의 제한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장은 “고용의제가 위헌으로 결정나면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논리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6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가입 움직임 속내 들쳐보니… '고용보장'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8 0 899 118 117 현대차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간부 2명 해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18 0 921 84 116 승진보다 노조원?...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전문연구직제’ 요구 논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18 0 7245 168 115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뉴스1 2013-06-13 0 1188 80 114 법원 "이유없이 보직 안 주다가 당연 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06-13 0 882 98 1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업부진 질책 "국내서 하이브리드카 이것밖에 못 파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6-12 0 739 88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6-11 0 664 77 111 현대차 `도요타 부활` 본격 벤치마킹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6-11 0 1105 89 110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3-06-11 1 1244 87 109 현대차 노사, 폭력행사 3차례 해고 전력 前 대의원을 재입사 안건채택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1 0 833 78 108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 참세상 참세상 2013-06-11 0 915 81 107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반발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11 0 1274 68 106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① sbs 2013-06-09 0 785 72 105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② - SBS SBS 2013-06-09 0 1325 85 104 ‘법’ 위의 파견법 위헌’ 재벌 현대차, 헌재에 청구한 재판부도 기각한 ‘이...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6-08 0 769 94 103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고용보장'에 무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816 90 102 미국 연방정부, 현대차 부품업체 노동착취 조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811 82 101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93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05 0 1319 90 100 방하남 "고용률 70% 로드맵 '롤링플랜'으로 실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05 0 1179 95 99 현대차 "PIP 교육, 퇴출프로그램 아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3-06-05 0 1658 124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