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750    추천:81 2016-06-23 13:42:53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1830    추천:34 2014-08-27 16:52:18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모(52)씨 등 (주)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1일당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내버스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승무원 임금협정서에 따라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직원 중 매월 13일 이상 근무(만근)한 승무원에게 33만원씩 상여금을 지급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승무원에게는 매년 1만원씩 추가로 근속수당을 줬다.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hong87@



추천하기

1/645, 총 게시물 : 12895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단협타결금 및 연월차수당 일반직지회장 2018-09-02 81 592 47
함께 해 봅시다! 일반직지회장 2018-08-29 60 407 53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2018-08-29 58 341 44
12892 근로조건 차별,  이젠 우리 모두 힘모아 바꾸어 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9 0 106 4
12891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3 0 94 4
1289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녹취록(임금피크제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89 4
12889 pip교육(차별과 억압)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238 5
12888 임금피크제의 불법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17 0 169 7
12887 간부사원취업규칙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9-07-17 0 176 7
12886 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24 0 413 44
12885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14 0 320 30
12884 차별 근로조건을 거부합니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02 0 351 33
12883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8 0 377 47
12882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7 0 367 38
1288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2) 퇴직자 2017-06-15 0 1050 53
1288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퇴직자 2017-06-13 0 689 58
12879 만만한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심 2017-01-16 0 1430 75
12878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동결 2017-01-15 0 1033 72
12877 저성과자 PIP 3명 해고 처리---경향신문 PIP 2016-07-26 0 5080 90
12876 퍼온 글--현대차 해외법인 백조에서 미운오리샛끼로..줄줄이 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7-14 0 1082 79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