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170    추천:66 2016-04-08 20:19:27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은 모욕죄"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은 모욕죄"

이현정 기자

입력 : 2016.04.08 17:20:04



‘무뇌아’라는 표현은 인신공격에 해당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므로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보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자동차폐차장 유치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인 김씨는 2013년 1월 카페 게시글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해 기소됐다. 그는 다른 회원이 ‘폐차장이 들어서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진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이를 댓글을 썼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8 '응답하라' 신원호 PD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다" 머니투데이 2016-04-28 0 183 75
1257 [인사이드 스토리] "LG화학 배터리 차 타자" 임원들 그랜저·K7 선택 서울경제 2016-04-25 0 229 74
1256 배출가스 파문, 현대차 내부 관리에 사활 걸어야 오토헤럴드 2016-04-25 0 178 68
1255 현대차, 16년 경력사원 및 국내 대학 신입박사 채용 스포츠월드 2016-04-25 0 157 61
1254 [경매 Q&A] 집 경매 넘어간 세입자, 법원에 명도확인서 제출해야 금강일보 2016-04-22 0 220 57
1253 현대차, 경력사원 및 신규 박사 학위자 공채 오토타임즈 2016-04-22 0 189 77
1252 업무방해 현대차 노조 간부 3명 벌금형 전붑도민일보 2016-04-19 0 225 68
1251 현대·기아차 '중국쇼크' 회복세…3월 감소폭 한 자릿수대로 머니투데이 2016-04-19 0 175 73
1250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고용 증가 '최다'…합병기업 빼면 현대차 ‘1위’ CEO스코어데일리 2016-04-19 0 199 60
1249 현대차그룹 17년의 기록…'모터스라인' 200호 발행 아시아경제 2016-04-14 0 183 56
1248 현대차, 1분기 친환경차 최다 판매…벤츠는 ‘전무(全無)’ 아주경제 2016-04-12 0 159 62
1247 현대차그룹·포스코 임원배출 영남대, 전국 대학 `TOP 10`에 경북매일 2016-04-12 0 187 74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은 모욕죄" 매일경제 2016-04-08 0 171 66
1245 외국인 5조7500억 '배당파티' 세계일보 2016-03-02 0 168 70
1244 외국인, 배당금 5조7000억 넘게 챙긴다 한국경제 2016-03-02 0 183 72
1243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3-02 0 247 94
1242 [재계 총수, 현장 속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전략세단 ‘제네시스 EQ900’ 발표 행사 직접 주관 이투데이 2016-03-02 0 373 83
1241 박정길 현대차 부사장 “남양연구소는 자동차 독립군 양성소” 아주경제 2016-02-26 0 387 89
1240 100억원 이상 배당금 수령 오너 20명..1위는 누구? 한국경제TV 2016-02-26 0 205 89
1239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책 확정으로 주목" - 유진 조선비즈 2016-02-26 0 254 87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