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86    추천:61 2016-05-06 22:00:59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송고시간 | 2016/05/06 06: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밴드블로그인쇄확대축소(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6개월 후인 11월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그렇지만,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는 병역의무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주지 않고 있다. 2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군복무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미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을 제공한다.



병역의무 기간에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보험료 미납자나 6개월 미만 국민연금 납부자는 도리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전문가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성실 납부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군복무 크레딧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6 06:00 송고



추천하기

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8 현대차의 성장보니…"인도·멕시코에 상생 꽃이 피었습니다" 미디어펜 2016-05-11 0 206 80
1277 현대차 공공기여금, 강남구 뜻대로…기자촌평 | 영동대로 통합개발로 화해무드? 이지경제 2016-05-10 0 210 77
1276 인도에 공장 짓는 기아차 한국경제 2016-05-10 0 180 63
1275 현대차 인도공장 '내수 비중' 늘린다 아시아경제 2016-05-10 0 154 61
1274 현대차, 인도 공장 증설한다 한국경제 2016-05-10 0 159 53
1273 현대차, 삼성동 한전사옥 23일 철거 계획 연합인포맥스 2016-05-10 0 191 57
1272 정지용 <향수> 정지용 <향수> 2016-05-06 0 158 48
1271 정지용 <향수> 정지용 <향수> 2016-05-06 0 207 76
군복무중 6개월이상 연금보험료 내도 '군복무크레딧' 인정 연합뉴스 2016-05-06 0 187 61
1269 국민연금 함께 받던 배우자 숨지면 어떻게 되나 연합뉴스 2016-05-06 0 166 77
1268 현대차, '2017 쏘나타' 3개월간 4500명 고객에 시승기회 머니투데이 2016-05-04 0 173 77
1267 현대차 쏘나타, 무이자 할부로 SM6 압박입력 오토타임스 2016-05-03 0 200 72
1266 '회사건물 외벽에 계란 투척'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들 ‘벌금형 전민일보 2016-05-02 0 205 79
1265 현대차, 르노삼성 2분기 반등 노린다 최원진 기자 | 승인 2016.05.01 14:41 아시아타임즈 2016-05-02 0 187 63
1264 중국, 차 합작 '50%룰' 폐지 가닥…현대차 등 현지업체 M&A 늘듯 한국경제 2016-05-02 1 165 72
1263 현대차, ‘아반떼 스포츠’ 출시204마력 1.6 터보 엔진 및 7단 DCT 탑재 데일리환경 2016-04-30 1 190 77
1262 ◇ 신흥국 부진 때문에…현대차 수익 저하 연합뉴스 2016-04-30 0 195 78
1261 사돈 맺은 현대차-애경그룹 소박해서 더 빛난 결혼식 여성동아 2016-04-29 0 254 82
1260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184 71
1259 석학·거장들 현대차서 MDC특강 6년째…"창의·혁신 깊은 울림" 포커스뉴스 2016-04-28 0 281 74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