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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JTBC 조회수: 147    추천:36 2016-01-04 21:46:45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JTBC] 입력 2015-12-31 08:09



..[앵커]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해고할 수 있고, 임금체계를 포함한 취업규칙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바꿀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유로 들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방안이라는 건데요.



먼저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초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입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식 대변인/민주노총 : 해고를 제한하는 것을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고, 상위법(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뒤집어버리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의 경우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통상해고'의 과정과 근거를 분명히 밝혀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경우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경영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실질적인 임금삭감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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