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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시사저널 조회수: 129    추천:43 2016-08-31 22:05:37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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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다른 그룹 비해 순환출자 해소 어려워"…해소 비용 5.8조원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31(수) 16:28:59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34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거론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8개 대상 기업 중 현대차가 특히 순환출조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더민주가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이 지날 경우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현재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는 4개로 전체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94개 고리의 4.2%에 해당한다. 롯데그룹(67개), 삼성그룹·영풍그룹(각 7개)보다 수가 적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에선 고리 수와 무관하게 현대차 순환출자 고리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해소하기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31일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5조8391억원으로 예상했다.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6개에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핵심 기업인 현대모비스 주가 상승으로 해소 비용은 지난해(5조4099억원) 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예상 비용은 재계 1위 삼성(1조7432억원)이나 순환출자 고리 최다(67개)인 롯데(1조7509억원)보다도 많았다.



더민주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관계자도 "다른 대기업 8곳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대차의 경우 다른 곳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대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대차 순환출자 구도에 들어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규모가 커 법안 통과 시 현대차 지배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현대차로서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인 정의선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이 적은 것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헌·김종관 현대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순환출자규모가 커 계열사 간 지분 매각 및 매입을 통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 부회장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안을 보면 우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를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각 투자부문을 합병한다. 다음으로 현대글로비스와 투자부문 합병회사를 합병하거나 정 부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을 합병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이 경우 정 부회장은 각 사업부문 자회사를 거느린 합병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재계에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대기업 지배구조가 말끔하게 되는 것 빼고는 실익이 없다"며 "지금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수조 원을 들여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에도 순환출자 구조가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며 "이미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을 장치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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