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611    추천:152 2015-12-01 19:33:55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302246195&code=940301, Hit:456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대법원, 국민 인식 조사 우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설문 조사자들에게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주고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이다.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은 267명(24.3%)이었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평균 2.93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58.6점에 해당한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점수도 100점 만점에 58.2점이었다. 재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 300명을 별도로 뽑아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물었더니 100점 만점에 68.8점으로 일반 국민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 응답자들의 45.6%는 사법절차에 관한 지식을 모른다고 답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에 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9.9%, 판사와 검사의 차이에 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16.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로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법원만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도는 OECD 조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다만 법원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9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7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33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03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6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60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6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94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8 179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0 16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5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1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25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9 172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95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8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8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40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42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8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