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756    추천:206 2015-12-01 18:14:3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오기..대법원이 바로 잡아 뉴스1 | 구교운 기자 | 입력 2015.12.01. 06:00 | 수정 2015.12.01. 08:16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이 종종 생기는 가운데 이번엔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어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는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8~9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총 1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항소심 재판부는 맹씨가 연루된 또다른 사건과 경합범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잘못 적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이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 단순히 오기(誤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기죄로 바로 잡았다. 형사소송규칙은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213 244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4541 219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5046 230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408 220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2000 205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326 205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1769 193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4062 243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313 217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428 196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275 211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375 215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14 4151 193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7646 193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4032 197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235 200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450 209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1886 219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1901 236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2048 246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