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494    추천:157 2015-11-26 10:19:11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1-25 15:00]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이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수정안으로 ‘상고재판부’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에 따른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상고법원 수정안을 제시했다. 상고법원 수정안으로 제시된 상고재판부는 △상고판사 추천위원회·검증위원회 도입 △대법원내 상고법원 설치 △특별상고제 폐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에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고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건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디 제시됐다. 대법원과 상고법원 중 어디에서 사건을 맡을지 분류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법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선에서 심사를 끝냈지만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4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8 인니, 한국 정부에 현대차 공장 건설 보장 요구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21 0 815 178 457 '통상임금 판결'에 현대차 노사 엇갈린 반응 - 뉴시스 뉴시스 2013-12-18 0 908 154 456 신형 제네시스 섀시 균열?…현대차 "스폿 용접 도포제일 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18 0 1438 209 455 현대차 사장단 인사…3명 승진·1명 전보(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8 0 1104 166 454 롯데·현대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전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8 0 840 154 453 LG그룹,15년만 첫 명예퇴직 실시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2-16 0 1991 172 452 현대차 노조 대의원 무소속 대거 당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6 0 903 169 451 노사간 반목 털겠다"…현대차 노조위원장 취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16 0 872 161 450 삼성·현대차 그룹 총수 가족 주식 증가 ‘눈덩이’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16 0 846 158 449 현대차, 인천 송도에 도심 최대 자동차 문화 축제 만든다 - 뉴시스 뉴시스 2013-12-13 0 1946 143 448 현대차, 빅데이터 분석 사업 본격화…글로벌 서비스 경쟁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2-13 0 1798 158 447 현대증권 인수에 범현대가(현대차, 현대중공업) 나서나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2-13 0 1559 157 446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와 코린도 계약 종료는 합법"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3 0 2786 200 445 만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AEB) 현대차에 공급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3-12-12 0 2631 180 444 미국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YTN사이언스 YTN사이언스 2013-12-12 0 880 171 443 경비실 등 집기파손 벌금형 현대차 전 노조간부·조합원 "노조활동 이유로 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1 1 1451 167 442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1 0 1609 178 441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 방해’ 막말 교육 파문  - 참세상 참세상 2013-12-10 0 2346 205 440 美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10 0 2012 185 439 품질 '악재' 현대차, 정기임원 인사로 돌파구 마련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2-09 0 2345 190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