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CNBC 조회수: 643    추천:182 2015-11-20 17:18:04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G20 '구글세' 합의…정부,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한다 구글세 도입...다국적기업 국가별 세금정보 공유한다 G20 '구글세' 도입 본격화…다국적기업 역외 탈세 막.. 올 9월까지 세금 14조원 더 걷혀…재정적자는 46조원 <앵커> 세금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구글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같은 다국적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이 '구글세'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 코리아는 연 매출이 2조원 가량 되지만 한국에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등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법인에 넘겨 각국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구글세의 핵심은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연간 7억5천만유로, 우리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다국적 기업은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과 세전이익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기업들이 수익률을 조정해 세금을 덜 내거나 안냈던 행위를 차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재목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 : 이전과는 달리 더 많은 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경영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예전과 달리 해당 국가로부터 더 많은 세원관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해왔다면 우리 기업도 당연히 세금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지난 8년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국내 대기업의 자금을 545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200조원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세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세청은 국내 기업도 해외기업과 비슷한 절세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 한국세무학회장 : 조세피난처의 소득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당초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더 높은 세율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은 세금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고보고 있는 규제 중 하나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입니다. 계열사간 돈을 빌려주고 공제받는 수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써 온 절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세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설령 조세회피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NBC 김날해입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30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48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43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14 175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7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72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88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06 176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38 18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2 16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97 173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0 168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35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87 172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04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27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26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49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50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78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