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CNBC 조회수: 697    추천:187 2015-11-20 17:18:04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G20 '구글세' 합의…정부,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한다 구글세 도입...다국적기업 국가별 세금정보 공유한다 G20 '구글세' 도입 본격화…다국적기업 역외 탈세 막.. 올 9월까지 세금 14조원 더 걷혀…재정적자는 46조원 <앵커> 세금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됐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구글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같은 다국적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이 '구글세'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날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 코리아는 연 매출이 2조원 가량 되지만 한국에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등을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법인에 넘겨 각국에서 얻은 수익을 로열티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도입된 구글세의 핵심은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연간 7억5천만유로, 우리돈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다국적 기업은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과 세전이익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보고서는 글로벌기업들이 수익률을 조정해 세금을 덜 내거나 안냈던 행위를 차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리 기업들도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이재목 /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 : 이전과는 달리 더 많은 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경영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예전과 달리 해당 국가로부터 더 많은 세원관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피해왔다면 우리 기업도 당연히 세금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지난 8년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국내 대기업의 자금을 545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200조원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탈세 목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세청은 국내 기업도 해외기업과 비슷한 절세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 한국세무학회장 : 조세피난처의 소득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당초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더 높은 세율의 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한 기업은 세금이 늘어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고보고 있는 규제 중 하나는 이자비용 공제 한도입니다. 계열사간 돈을 빌려주고 공제받는 수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써 온 절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세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설령 조세회피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NBC 김날해입니다. 추천하기 5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8 김무성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069 193 317 공정위가 현대차도 조사해야 하는 이유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05 1 927 171 316 10월 국회' 자동차 업계 벌벌…현대차·BMW 등 대표 증인 채택 - 뉴시스 뉴시스 2013-10-05 1 1022 188 315 노조 활동 위해 직원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 부당 - 뉴스1 뉴스1 2013-10-04 1 1802 140 314 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 뉴시스 뉴시스 2013-10-02 1 1962 171 3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당 2.8곳 직접영향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0-01 1 1926 139 312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 2013-10-01 1 1989 145 311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26 1 2247 151 310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두드려 잡아야 경제가 산다"  -  마이뉴스 마이뉴스 2013-09-26 1 1079 158 309 현대차 일반직지회, 울산 본조 편입.."파급효과 커"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26 1 1252 169 308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을 기업 삼성 4곳, 현대차 12곳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09-25 1 942 167 307 현대차 노조, 25일 확대운영위 새 집행부 선출 선거체제 전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9-23 1 957 150 306 서울대 졸업생, 고시 안보고 현대차 간다 이투데이 2013-09-20 2 1126 147 305 현대차노조 임원 선거, 노조 개혁 발판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9 2 908 147 304 현대車 노조위원장 온건파 탈환? 강성파 수성?… 계파별 세몰이 문화일보 2013-09-18 2 1264 166 303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안돼” 노동 외면하는 노동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9-18 2 1378 167 302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노조, ‘면죄부’ 반발 한겨레 2013-09-18 2 1115 183 301 '귀족 노조' 발언 MB, 명예훼손 소송 勝訴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9-18 1 1152 180 300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에 품질 테스트 지시 - 조선비즈  2013.09.17 조선비즈 2013-09-17 1 6040 184 299 지검 '현대차 업무방해' 해고자 기소 울산매일신문 2013-09-16 1 4431 175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