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490    추천:15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2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8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영상에 무단횡단 덜미…법원 "충돌 불가피했다" MBN 2015-11-10 0 555 187 837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뉴스1 2015-11-10 2 549 183 836 김인혜교수 파면, 스타킹서 흘린 눈물은 연기? ‘경악’ 법원 2015-11-10 0 572 186 835 현대차 정의선 '진짜' 신고식…"고급차 시장 승부수 띄운다" 비즈포커스 2015-11-10 0 602 179 834 현대차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제네시스 EQ900 최초 공개 시사저널 2015-11-10 0 599 184 833 "현대차, 이대로는 6년후 EU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못맞춘다" 연합뉴스 2015-11-10 0 512 161 832 현대차그룹, 현대상선 인수 일단은 부인하지만… 머니투데이 2015-11-10 0 499 165 831 현대차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한가?..."교섭문화 쇄신이 첫 걸음" 울산제일일보 2015-11-10 0 504 146 830 海運 5년 불황에 흔들…현대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조선일보 2015-11-09 0 510 153 82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하부영·홍성봉 후보 3파전 매일노동뉴스 2015-11-09 0 547 155 828 도요타자동차 상반기 순익 사상 최대, 현대·기아차와 비교해 보니 한국경제 2015-11-09 0 535 153 827 현대기아차 명품 자동차의 고장 독일서 수입차 판매 1위 등극양성운 기자(ysw@) 메트로신문 2015-11-09 0 632 181 826 ISSUE INSIDE] 제네시스 分家시킨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글로벌 名車 승부수 매경이코노미 2015-11-09 0 510 176 825 현대차, 제네시스에 물분사 시스템 적용 한국경제 2015-11-09 0 495 161 824 [기자수첩] 현대차 국내 소비자 ‘역차별’ 말라 에너지경제 2015-11-09 0 576 173 823 [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4> 최대 격전지 중국'올뉴 투싼' 브랜드파워로 승부… 中 저가공세 뿌리치고 성장가도 서울경제 2015-11-09 1 601 160 822 "'싫다' 말해도 폭행 없으면 강간 무죄"…법원 판결에 논란 예상 뉴스1 2015-11-08 0 503 159 821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SBS뉴스 2015-11-08 0 584 181 820 30대그룹 M&A 경쟁, 롯데>현대차>SK 순 이데일리 2015-11-08 0 609 173 819 현대차 위원장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단협 못 끝내" 연합뉴스 2015-11-08 0 620 180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