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649    추천:174 2015-11-18 14:08:00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입력 2015.11.18 (14:03) | 수정 2015.11.18 (14:04)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형사들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 김 씨의 무죄를 추정할 수 없어 형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전남 완도의 한 도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나 사형수에게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입력 2015.11.18 (14:03) 수정 2015.11.18 (14:04) 단신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당시 형사들이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수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사실만으로 김 씨의 무죄를 추정할 수 없어 형집행정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전남 완도의 한 도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나 사형수에게 재심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34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52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44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15 175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8 17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76 17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93 155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0 17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41 18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4 16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0 173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2 168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37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89 173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08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31 189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0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53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54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82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