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561    추천:139 2015-11-16 13:10:22 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송고시간 | 2015/11/12 05:55 불황에 이름 올린 고용 변호사 채무변제 날벼락…변호사업계 술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으로만 등기한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법무법인 채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3명의 등기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등기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 중소형 로펌이 모인 서초동에는 법인유지 등을 위해 지분 없는 변호사를 등기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번 판결에 변호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 건설사가 한 법무법인 구성원이었던 변호사 5명에게 "밀린 월세 등 4억1천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건설사 소유 건물의 한 층을 월 1천700여만원에 빌렸다.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월세가 밀리자 건설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무법인이 약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이마저도 못낸 법무법인은 2014년 2월 건물에서 나갔고 그해 11월 해산했다. 건설사는 당시 구성원 변호사들이 월세와 사무실 수리비 등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구성원 5명 중 2명은 서류로만 등기돼 있을 뿐 진짜 파트너 변호사처럼 법인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아 빚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명은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법무법인에 월세를 내고 따로 영업하는 '별산제' 변호사였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인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등기된 구성원 변호사는 채무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등기 변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변호사법과 연계된 상법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개별적 사정이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업계에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변호사들의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신입 변호사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문을 닫는 로펌도 많은 만큼 애꿎은 피해를 보는 변호사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1/12 05:55 송고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35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53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45 171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16 175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00 17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78 17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95 155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2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43 18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7 166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2 173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6 168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1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92 173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2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34 189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2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54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56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84 251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