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경TV 조회수: 718    추천:200 2015-11-13 12:26:58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1-13 10:04 단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30여년 경력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해고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A, B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한 두 사람은 박현정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반년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단원 평가 오디션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고 정명훈 예술감독 등 심사위원 3명에게 재오디션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서울시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서울시향도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서울시향은 재판에서 "두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개념이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개인 악기로 공연했으며 근무시간도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설사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국내 최고 수준 교향악단인 서울시향이 악단의 수준급 연주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단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감독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연주자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인사복무 규정을 따른 점, 고정급을 받은 점, 개인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근로자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향 규정은 단원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은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평가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37 2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54 19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48 171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18 175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02 18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82 17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95 157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2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44 18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7 166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3 175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7 169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2 20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94 173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2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34 189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2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54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56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85 251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