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804    추천:237 2015-11-11 11:17:0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22 12:09   6개월 전 외국계 금융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의 배상금을 정할 때 '임원' 수준의 기대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는 외국계 금융회사 전무를 지낸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 배상금으로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17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탁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6개월 전 퇴직해 동종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전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였지만, 앞으로 비슷한 직종·직위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7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배상금 산정 근거로는 A씨와 유사한 직종·지위에 있는 5명을 선정해 이들의 평균 연봉이 약 8 억 8천만 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유족들이 근거로 삼은 5명은 표본이 너무 적고 그들 사이에서도 소득 편차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고인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했으며 6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은 점, 트레이딩이나 파생상품거래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대소득을 재작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경영금융 전문가와 관리직 평균 소득인 월 58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만 60세까지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당시 도로 옆에 있던 자전거 도로가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의왕시에 관리 책임을 물은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 도로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일반에 제공돼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 사고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도에서 발생한 만큼 자전거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3756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8 현대차 '경차'-기아차 '트럭' 물량 달라.. 노-노 신경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11 0 1940 274 197 순익 30%` 성과급 달라는 현대차 귀족노조…1인당 3200만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11 0 2278 252 196 현대차 울산공장, 회사 관리자와 하청노조 마찰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07-11 0 1134 239 195 정규직 전환" 촉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부분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1 0 1155 235 194 현대차 철탑 농성자들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어요"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0 0 1259 225 193 현대차 노조 ‘자주권 침해 규탄’ 항의집회 - 뉴스1 뉴스1 2013-07-10 0 1151 232 192 인내와 관용은 끝났다…귀족노조 요구에 폭발한 정몽구 회장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3-07-10 0 1151 227 191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 가장 큰 타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09 0 1026 227 190 현대차노조 "사측, 노조 임원 선거 개입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9 0 1274 211 189 현대차 노조위원장 “요구 무시하면 강력 투쟁”  - 뉴스1 뉴스1 2013-07-09 0 1264 228 188 현대차, 도시형 세탁차 특수 제작 “이유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9 0 1034 222 187 민노총 위원장 후보들 “현대차 희망버스 동참” (종합)  - 뉴스1 뉴스 1 2013-07-08 0 1040 232 186 현대차 채용 “학술포럼 통해 석·박사급 발굴”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8 0 975 220 185 '일감 몰아주기' 배당, 현대차 2456억 '최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08 0 1034 227 184 현대차, 불법행위 법에 따라 처리, ‘깨진 유리창’ NO!!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7-07 0 1088 228 183 현대차 간부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제소 예정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3-07-06 6 5384 254 182 S·K·Y 제치고 현대차 점령한 부산대  - EBN EBN 2013-07-06 0 8442 274 181 현대차 노사, 1년 끌던 ‘해고자 복직’ 합의점 찾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05 0 1144 239 180 재계는 '전용기 시대'…삼성·현대차 '추가 도입'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7-05 0 1295 255 179 현대차 철탑농성자 2명 퇴거강제금 1억원 초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05 0 1195 258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