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654    추천:181 2015-11-11 11:17:0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22 12:09   6개월 전 외국계 금융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의 배상금을 정할 때 '임원' 수준의 기대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는 외국계 금융회사 전무를 지낸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 배상금으로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17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탁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6개월 전 퇴직해 동종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전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였지만, 앞으로 비슷한 직종·직위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7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배상금 산정 근거로는 A씨와 유사한 직종·지위에 있는 5명을 선정해 이들의 평균 연봉이 약 8 억 8천만 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유족들이 근거로 삼은 5명은 표본이 너무 적고 그들 사이에서도 소득 편차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고인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했으며 6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은 점, 트레이딩이나 파생상품거래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대소득을 재작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경영금융 전문가와 관리직 평균 소득인 월 58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만 60세까지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당시 도로 옆에 있던 자전거 도로가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의왕시에 관리 책임을 물은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 도로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일반에 제공돼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 사고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도에서 발생한 만큼 자전거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3756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8 울산시의원 '현대차 자동차 박물관 건립 지연' 따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8 1 1128 182 417 현대차 계열 부품사 영업이익률, 비계열사의 2배...'말로만 동반성장' tbs - 교통방송 교통방송 2013-11-28 1 2643 183 416 월급 많고 근무시간 줄고… 현대차 근로자들 ‘도박병’ 빠지는 이유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11-27 1 1155 167 415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출격] 제네시스는 왜 ‘녹색지옥’ 서킷으로 갔는...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7 1 1434 160 414 벤츠 회장 “현대차와 경쟁 상대 아냐…경영 관여할 생각 없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27 1 1245 158 413 현대차 '맏형 노릇' 못한다…국제표준 대응 못해!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1-27 1 987 152 412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디오데오 2013-11-27 1 931 161 411 삼성·현대차 혁신모드 “글로벌 베스트 굳힌다...  - CNB저널 CNB저널 2013-11-26 2 922 132 410 시간선택제 박람회, 현대차만 빠진 까닭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26 1 935 152 409 정총리, 현대차 신차발표회 가는 까닭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6 1 930 141 408 김여사는 운전하지 말라고요?”, ‘김여사’ 수십명 현대차로 몰려간 사연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6 1 887 203 407 현대차 울산4공장, 1000억 투자한 증산설비 무용지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5 2 1030 141 40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3조5천억 '최고 주식부자'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2013-11-25 1 953 150 405 현대차 노조 주도권 쟁탈 2라운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25 1 936 131 404 현대차, 노조 거부로 증산 못해 인기차종 생산 차질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4 1 1038 152 403 10년전 악연 다임러-현대차, 외나무다리서 만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24 1 1023 148 402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  - 한겨레 한겨레 2013-11-22 1 1468 165 401 현대차, 국내 생산공장 근무기강 확립에 나서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1-22 1 1314 172 4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50억 투자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11-22 1 971 163 399 中 `고급차 대전…현대차 바짝 긴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22 307 1024 194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