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MBC 조회수: 613    추천:163 2015-11-10 16:09:40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 누구 책임? 법원 판결은 기사입력 2015-11-09 21:04공보영 ◀ 앵커 ▶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사고를 냈다면 온전히 주유소 직원의 책임일까요? 만약 운전자가 알고도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의 한 주유소입니다. "가득이요." "주유구 열어주세요." 대부분 금액이나 주유량만 얘기할 뿐 유종을 말하는 고객은 드뭅니다. [주유소 직원] "하루에 3백대 이상씩 받는데, 경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하루에 2명 볼까 말까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경유 차량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해 1월, 최 모 씨는 경유 차량을 몰고 주유소를 찾았는데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 0.135리터, 종이컵 한잔 정도를 넣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사과한 뒤 경유로 바꿔 넣었고, 최 씨는 괜찮다며 차를 몰고 주유소를 나섰습니다. 다음날 차량에서 이상을 느낀 최씨는 주유소를 상대로 수리비와 견인비 등 29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유종이 섞인 것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장형/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시동을 켜지 말고 바로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감행했다가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도 운전자가 미리 '경유'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또 제대로 주유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혼유사고라면 운전자에게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 키워드 :  경유 휘발유 혼유, 주유사고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39 2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57 19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51 171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21 175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07 18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85 17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98 157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7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49 18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1 166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7 175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1 169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6 20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98 173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6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38 189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6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59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2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0 251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