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조선일보 조회수: 707    추천:191 2015-11-10 16:04:43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신격호 총괄회장 조카들 부의금 소송...법원,"부의금으로 보기 어렵다" 변지희 기자 이메일zhee@chosunbiz.com 입력 : 2015.11.10 10:55 | 수정 : 2015.11.10 11:15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 때 여동생 장남에 건넨 수십억원이 부의금인지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수십억원이 부의금이 아닌 증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신격호 롯데글 총괄회장/롯데 제공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는 신 총괄회장 여동생의 차녀 서모씨가 장남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모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신씨는 2남 3녀를 뒀다. 신씨의 둘째 딸 서씨는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보낸 부의금 수십억원을 큰오빠가 관리하고 있다”며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 내 몫 5분의 1 중 1억원을 먼저 달라”고 소송을 냈다. 다른 남매들은 “신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장례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 서씨의 몫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서씨는 ▲장남이 2011년 서울 대치동 아파트 구입비 19억원 ▲장녀가 2012년 구입한 서울 금호동 아파트 6억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여동생이 장남의 도움을 받아 2011년 경기도 고양시에 구입한 2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비용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남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남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액수를 볼 때 사회통념상 부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장남에게 지급한 돈은 장남이 형제자매를 돌봐야 할 것을 고려해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남이 서씨의 지분 상당액을 나눠 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39 2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57 19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51 171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21 175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07 18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86 17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99 157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7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49 18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1 166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7 175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1 169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6 20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98 173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6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38 189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7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0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2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0 251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