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635    추천:208 2015-11-10 15:36:01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자전거 출근중 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11.10 (06:14) | 수정 2015.11.10 (07:2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설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숙소에서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차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 씨는 자전거 외에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었고, 업무상 자전거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 씨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는 아들이 사준 것인데, 회사가 구입비나 유지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또, 회사 숙소와 공사 현장이 직선거리로 6백여 미터에 불과해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회사에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등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출퇴근 시 사고가 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퇴근 수단을 선택했고, 다른 출퇴근 방법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가 유일한 출근수단이었던 지적장애인이 출근길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40 2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59 19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54 171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23 175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09 18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87 17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99 157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7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49 180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1 166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7 175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1 169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7 205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99 173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7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39 189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8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0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2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0 251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