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721    추천:201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1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8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연합뉴스 2015-12-28 0 635 227 1097 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부자동네타임스 2015-12-28 8 925 227 1096 현대차 임단협 타결…재계 분규 마무리 수순 밟나(종합) 연합뉴스 2015-12-24 0 579 178 1095 [현대차 MK신화] 승부사 정몽구 회장과 함께 돌아본 현대차 역사 메트로 2015-12-24 0 769 178 1094 삼성 사장들 올해 관심사 보니…로봇·바이오 등 신성장사업 '관심' 머니투데이 2015-12-24 0 578 159 1093 삼성 사장단이 올해 받은 강연 48회 분석해보니… 지디넷코리아 2015-12-24 0 708 184 1092 IMF때와 지금 삼성 비교하니… 한발 앞선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2015-12-24 0 586 175 1091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뒤 세계 1위, 초고속 성장 배경은? EBN 2015-12-24 0 621 154 1090 [팩트체크] '무디스 못믿겠다 전해라'…국가신용등급 제대로 읽기 JTBC 2015-12-24 0 548 146 1089 사람이 미래다?‥두산,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JTBC 2015-12-24 0 568 155 1088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등 6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매일노동뉴스 2015-12-22 0 735 165 1087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민중의소리 2015-12-22 0 570 140 1086 ‘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 검찰, 재벌에 면죄부 주나 한국일보 2015-12-22 0 569 142 1085 울산지검, 정몽구 회장 등 피고발인 120명 일괄수사 연합뉴스 2015-12-22 0 599 152 1084 현대차그룹 사내유보금, 현대·기아차 등 14곳↑ vs 로템 등 4곳↓ CEO스코어데일리 2015-12-22 0 668 156 1083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JTBC 2015-12-19 0 603 174 1082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2015-12-19 0 673 168 1081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JTBC 2015-12-19 0 666 178 1080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JTBC 2015-12-19 0 688 184 1079 [인터뷰] 장하성 교수 "금수저 흙수저 일리 있다…소득으로 불평등 극복 어려워" JTBC 2015-12-19 0 821 205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