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656    추천:194 2015-11-02 10:43:22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기사입력 2015-11-01 21:06       [헤럴드경제] 건축업자가 건넨 돈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된 한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0만원과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 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징계할만한 개연성은 인정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43 2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62 19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57 172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25 176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10 18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88 17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700 15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8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50 181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2 166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8 17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2 17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7 20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99 174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7 18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40 1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8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1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2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0 251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