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690    추천:196 2015-11-02 10:43:22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기사입력 2015-11-01 21:06       [헤럴드경제] 건축업자가 건넨 돈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업무와 관련된 한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0만원과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직위해제, 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15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사무실의 다른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뇌물을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 받는다든지, 굳이 봉투 2개로 나눠 담은 다음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쓰고 밀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전달받는 직원이 실제 결혼을 앞뒀던 만큼 결혼축의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징계할만한 개연성은 인정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110 195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4440 168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4951 180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310 169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1908 155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235 154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1677 143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3971 194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222 168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337 147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182 162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288 167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14 4059 145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7557 145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3942 147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143 152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358 161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1792 171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1806 188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1955 197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