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635    추천:153 2015-11-02 10:20:35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1-02 06:00:00 송고 부산가정법원. 김항주 기자© News1 남편이 이혼경력, 범죄전력 등을 숨기고 직업·경제상황·학력 등을 속인 사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를 상대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며느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문준섭)는 “피고인 시아버지 K씨가 원고인 며느리 A씨에게 아들의 직업·경력·경제상황·학력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안 피고가 원고에게 숨겼기 때문에 A씨와 아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K씨의 아들은 2013년 10월4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이혼 경력 등과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직업·경제상황·학력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범죄전력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2014년 9월12일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A씨는 시아버지 K씨가 “남편이 이혼 경력,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됐다.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아들의 거짓말을 알면서 며느리를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항주 기자(joo@news1.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46 2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62 19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57 17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26 17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11 18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89 17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701 15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8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50 181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2 16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8 17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2 17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7 20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99 174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7 18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40 1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38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1 1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3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1 252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