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TV 조회수: 584    추천:146 2015-11-02 10:16:05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1-02 10:05 회사 체육대회 중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안타깝게도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는데 병원에서는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진단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망"이라며 거부, 부모는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추천하기 4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8 울산시의원 '현대차 자동차 박물관 건립 지연' 따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8 1 1120 182 417 현대차 계열 부품사 영업이익률, 비계열사의 2배...'말로만 동반성장' tbs - 교통방송 교통방송 2013-11-28 1 2636 181 416 월급 많고 근무시간 줄고… 현대차 근로자들 ‘도박병’ 빠지는 이유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11-27 1 1148 166 415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출격] 제네시스는 왜 ‘녹색지옥’ 서킷으로 갔는...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7 1 1429 159 414 벤츠 회장 “현대차와 경쟁 상대 아냐…경영 관여할 생각 없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27 1 1240 158 413 현대차 '맏형 노릇' 못한다…국제표준 대응 못해!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1-27 1 981 151 412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디오데오 2013-11-27 1 926 160 411 삼성·현대차 혁신모드 “글로벌 베스트 굳힌다...  - CNB저널 CNB저널 2013-11-26 2 917 132 410 시간선택제 박람회, 현대차만 빠진 까닭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26 1 930 150 409 정총리, 현대차 신차발표회 가는 까닭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6 1 924 140 408 김여사는 운전하지 말라고요?”, ‘김여사’ 수십명 현대차로 몰려간 사연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6 1 881 200 407 현대차 울산4공장, 1000억 투자한 증산설비 무용지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5 2 1024 141 40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3조5천억 '최고 주식부자'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2013-11-25 1 947 149 405 현대차 노조 주도권 쟁탈 2라운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25 1 930 131 404 현대차, 노조 거부로 증산 못해 인기차종 생산 차질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4 1 1032 151 403 10년전 악연 다임러-현대차, 외나무다리서 만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24 1 1017 148 402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  - 한겨레 한겨레 2013-11-22 1 1463 165 401 현대차, 국내 생산공장 근무기강 확립에 나서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1-22 1 1309 172 4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50억 투자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11-22 1 966 163 399 中 `고급차 대전…현대차 바짝 긴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22 306 1020 193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