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머니투데이 조회수: 569    추천:127 2015-11-01 14:15:13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입력 2015.11.01. 09:00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지난해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 간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40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 2013년 461건 등 회사들의 파산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4만6972건이던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2013년 10만5885건, 지난해 11만7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 추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빚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주택보유 채무자(하우스푸어),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 등도 대거 개인회생 신청 제도를 이용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만4725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 2013년 5만6983건, 지난해 5만5467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개인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은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월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47 2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62 19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57 17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27 17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11 18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89 17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701 15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19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52 181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3 16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09 17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3 17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48 20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700 174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18 18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41 1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40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2 2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3 214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1 252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