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663    추천:182 2015-10-30 22:31:35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기사승인 [2015-10-30 15:47]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세월호 참사로 죄책감에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등학교 강모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인솔 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혀있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8월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lim@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48 216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64 19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59 17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29 17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13 18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92 17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703 15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21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54 181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5 16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12 17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6 17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51 20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703 174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20 18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43 1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43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6 2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6 215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5 252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