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696    추천:198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5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8 현대차 '경차'-기아차 '트럭' 물량 달라.. 노-노 신경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11 0 1885 245 197 순익 30%` 성과급 달라는 현대차 귀족노조…1인당 3200만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11 0 2222 223 196 현대차 울산공장, 회사 관리자와 하청노조 마찰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07-11 0 1082 211 195 정규직 전환" 촉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부분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1 0 1096 208 194 현대차 철탑 농성자들 "겨울보다 여름이 힘들어요"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0 0 1201 198 193 현대차 노조 ‘자주권 침해 규탄’ 항의집회 - 뉴스1 뉴스1 2013-07-10 0 1096 204 192 인내와 관용은 끝났다…귀족노조 요구에 폭발한 정몽구 회장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3-07-10 0 1095 199 191 순환출자 금지시 현대차 가장 큰 타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7-09 0 973 198 190 현대차노조 "사측, 노조 임원 선거 개입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09 0 1220 183 189 현대차 노조위원장 “요구 무시하면 강력 투쟁”  - 뉴스1 뉴스1 2013-07-09 0 1208 199 188 현대차, 도시형 세탁차 특수 제작 “이유가…”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9 0 979 194 187 민노총 위원장 후보들 “현대차 희망버스 동참” (종합)  - 뉴스1 뉴스 1 2013-07-08 0 986 203 186 현대차 채용 “학술포럼 통해 석·박사급 발굴”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7-08 0 923 191 185 '일감 몰아주기' 배당, 현대차 2456억 '최대'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08 0 981 199 184 현대차, 불법행위 법에 따라 처리, ‘깨진 유리창’ NO!!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7-07 0 1034 200 183 현대차 간부노조, 고용노동부에 사측 제소 예정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3-07-06 6 5328 226 182 S·K·Y 제치고 현대차 점령한 부산대  - EBN EBN 2013-07-06 0 8390 246 181 현대차 노사, 1년 끌던 ‘해고자 복직’ 합의점 찾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05 0 1092 212 180 재계는 '전용기 시대'…삼성·현대차 '추가 도입'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7-05 0 1244 228 179 현대차 철탑농성자 2명 퇴거강제금 1억원 초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05 0 1144 231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