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598    추천:145 2015-10-30 21:24:53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0.30 09:2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조선일보DB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기아차 직원이던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과 보호구 지급이 미진했다”며 회사가 유족에게 약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008년 현대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 업무를 하며 유독물질인 벤젠을 가까이했다. 그는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뒤 48세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 한다’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채용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고 사실상 귀족 노동자 계급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에 반한다”며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을 살펴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20~30대 청년의 기회 불공정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유례 없이 커진 상황”이라며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성이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49 217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64 19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60 17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30 17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14 18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93 17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704 15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22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55 181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7 16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13 17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8 17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52 20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704 174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22 18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45 1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44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8 2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7 215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6 252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