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데일리카 조회수: 651    추천:157 2015-10-30 14:48:19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등록 : 2015-06-24 14:49:49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11곳이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에 따르면, 조합원 자녀 등의 우선채용 규정이 있는 곳이 11개소, 36.7%나 됐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말 매출액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조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조합원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현대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된 가족의 우선 특별채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기아차는 업무상 재해와 관계없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선채용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약화시켜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카 김지원 기자   kimjiwon@dailycar.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50 217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65 19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61 17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31 17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15 18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93 17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704 15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22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55 181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98 16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14 17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9 170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53 20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705 174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23 18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45 1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44 205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68 2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69 215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97 252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