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미디어오늘 조회수: 706    추천:150 2014-08-05 08:40:46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링크 #1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1, Hit:480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2014.06.12 (목)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 자유로운 정리해고 우려 '장래에 올 수 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를 근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1 그럼에도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전공장 채산성 악화는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며 “공장폐쇄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편 이날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은 이전에도 자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부장판사로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아 대량해고가 포함된 회생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사측의 회계조작에 근거한 해고라는 점이 지적됐고, 고 대법관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해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이 많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겠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60 217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75 19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72 173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42 17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27 182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808 180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715 15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733 17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66 181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10 16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725 17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00 171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63 20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717 174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736 187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59 1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57 206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82 2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80 215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909 252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