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미디어오늘 조회수: 715    추천:151 2014-08-05 08:40:46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링크 #1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1, Hit:482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2014.06.12 (목) "장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 자유로운 정리해고 우려 '장래에 올 수 도 있는 경영상의 위기'를 근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21 그럼에도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전공장 채산성 악화는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며 “공장폐쇄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편 이날 주심인 고영한 대법관은 이전에도 자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부장판사로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아 대량해고가 포함된 회생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후 사측의 회계조작에 근거한 해고라는 점이 지적됐고, 고 대법관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해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이 많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겠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860 227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791 206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785 217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785 197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726 162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740 168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678 183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705 155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663 162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672 168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650 144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712 164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730 169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703 150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710 156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756 178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753 180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762 186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812 193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915 228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