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ufo7080 조회수: 1169    추천:230 2013-05-15 09:17:00 '삼성노조'로 체면 구긴 삼성에버랜드와 검찰-오마이뉴스 펌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7278, Hit:510 민변 "삼성노조에 대한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자아상" 13.02.22 20:31l최종 업데이트 13.02.22 20:51l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설립을 중비 중이던 집행부에 대해 잇따라 고소하고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2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탄압용 고소 남용이 아니냐'라는 비난과 함께 기소한 검찰은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왜냐하면 업무상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은 애초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끝내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3-05-15 09:53:14) 추천하기 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8 현대차, 대리 이하 직원에 최고 230만원 ‘설 선물’ 울산매일신문 2016-01-22 0 1005 292 1197 美·유럽 선방, 현대·기아차 "中시장 잡아라" 아이뉴스24 2016-01-21 0 935 270 1196 현대차, ‘美 중심’ 인포테인먼트 시스텝 도입 배경은? 스페셜경제 2016-01-21 0 929 283 1195 현대차, 美서 ‘엉뚱한’ 특허 취득, 이건 뭐지? 카미디어 2016-01-21 0 932 262 1194 현대차, 설 맞아 전 직원에 13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16-01-21 0 866 226 1193 고용 늘린 기업 어디? 현대차 1104명 늘려…삼성카드 계약직만 증원 뉴스토마토 2016-01-21 0 882 233 1192 현대차 '아이오닉' 보름새 950대 판매…"하루 62대꼴" 뉴스1 2016-01-21 0 820 247 1191 현대차, 멕시코 진출 2년만에 9위 기염…새역사 쓴다 아시아경제 2016-01-21 0 849 218 1190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806 227 1189 [사설]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사 합의’로 마무리 해야 경상일보 2016-01-21 0 816 232 1188 현대차, 내년까지 사내하청 2000명 추가 정규직 전환 서울신문 2016-01-21 0 797 208 1187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853 228 1186 대법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2016-01-20 0 872 232 1185 "황칠은 만병통치약" 부풀려 광고…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847 213 1184 혼잣말처럼 ＂아이, `18`＂··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와우TV 2016-01-20 0 851 219 1183 혼잣말처럼 "아이, X발"…대법원 "분노표출로 모욕죄 아니다" 세계일보 2016-01-20 0 901 242 1182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란 전교조 벌금형 확정…대법원 세계일보 2016-01-20 0 903 245 1181 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2016-01-20 0 906 250 1180 복지부, '청년수당' 통과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종합) 연합뉴스 2016-01-20 0 956 258 1179 대법원, 허위·과장광고 유통업자 전부 유죄 파기 환송 KBS 2016-01-20 0 1065 293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