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456    추천:184 2013-11-13 20:10:4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링크 #1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Hit:555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2013.11.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정부...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그동안 전교조 쪽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1027.html 결국 정부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이는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법인 시행령이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인 법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4일치 1·3·4면 ‘법 위의 시행령’ 참조)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이다. 추천하기 1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8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1인당 성과급 1500만원 안팎 조선일보 2015-12-30 0 824 239 1117 집중취재] 재벌家 반복되는 이혼사... 데일리한국 2015-12-30 0 1226 206 1116 정의선 승계 ‘갈 길이 먼데’…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 처리 쉽지 않을 듯 이투데이 2015-12-30 0 704 196 1115 새해 한국 출시 전기차, 8할이 한국 배터리 쓴다.."세계점유율도 높이질 것" 전자신문 2015-12-29 0 747 204 1114 현대중공업 임협 타결…연내 교섭 마무리 노컷뉴스 2015-12-29 0 943 200 1113 현대중 이어 현대차 노사 임단협 타결(종합) 연합뉴스 2015-12-29 0 624 171 1112 "저유가 터널, 끝이 안보이네"..산유국들 너도나도 초긴축 연합뉴스 2015-12-29 0 661 174 1111 [Hot 이슈] 현대차 "불황엔 장사 없다" 성과급 줄이고 임금피크제 부분 확대 서울경제 2015-12-29 0 671 172 1110 현대차 노사, 임금피크제 합의안 도출…'내년부터 확대 시행' 미디어펜 2015-12-29 0 586 151 1109 현대차 임금피크제 확대 추진…노조 "합의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2015-12-29 0 607 172 1108 54년만에 1억대 판매…현대·기아차 연대기의 서막 미디어펜 2015-12-29 0 660 165 1107 기아차, 승용부문 현대차와 격차 좁혀 오토타임즈 2015-12-29 0 650 163 1106 마켓파워]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몸집 얼마나 커졌나 아시아투데이 2015-12-29 0 668 171 1105 [재계 3세시대 서막] 현대차그룹, 조용히 떠오르는 정의선…'소통 리더십' 눈길 EBN 2015-12-29 0 689 158 1104 울산의 두 얼굴…현대車·현대重 ‘달라도 너무 다른’ 노사 씨엔비뉴스 2015-12-29 0 660 154 1103 현대차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남은 과제는? 지디넷코리아 2015-12-29 0 627 163 1102 코스피 시총 100위 절반, 청산가치에도 못미친다 헤럴드경제 2015-12-28 0 710 177 1101 '장부가대비 주가' 금융위기 수준 추락 매일경제 2015-12-28 0 685 173 1100 현대차,현중, 임단협 협상결과 투표 중 연합뉴스 2015-12-28 0 769 202 1099 법원 “교통사고 피해 경미하면 뺑소니 무죄” 채널A 2015-12-28 0 792 205 [first]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