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1609    추천:237 2013-11-04 22:48:02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Hit:752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사측이 2007년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간부사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에 한해 만 58세로 정한 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 자신들도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씨 등은 “종전의 취업규칙이 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11903311&code=9403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서모씨 등 8명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법상 ‘동종의 근로자’라는 것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간부사원)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들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985 270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894 250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888 226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859 23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40 233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920 230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828 209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847 22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890 234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33 22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839 22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821 224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883 258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832 226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859 23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877 24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869 257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900 253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895 26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029 307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