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오마이뉴스 조회수: 944    추천:147 2013-07-16 22:36:20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링크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6357, Hit:492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13.07.16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장에서 현대차는 다음과 같이... 끊자' 현대차지부 문용문지부장과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박현제... 당시 성명서에는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6357 이미 울산,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부당해고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신처럼 파견노동자였던 최병승씨는 최종 승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장에서 현대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더군요. 고용간주규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파견기간 2년 초과 사용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강제한다, 이는 사용사업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위헌이다, 자신들이 법의 피해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개변론장에서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선 파견근로를 다른 근로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됨으로써 사용자 책임이 회피될 수 있다, 그리고 파견고용은 근로자의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탈할 위험성이 큰 노동이다. 그래서 강성태 교수는 파견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이 이미 법원 판결을 받고도 그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소송을 지연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실질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헌법소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로부터 강자가 법을 그들의 무기로 또는 방패막이로만 활용하는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추천하기 4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8 현대차 부회장 "미래성장 준비…품질경쟁력 높여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3 0 4562 170 497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2 0 5783 169 496 현대車 임단협에 재계 시선집중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1-01 0 7707 171 495 울산시 "현대차 박물관 건립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 뉴스1 뉴스1 2014-01-01 0 8026 149 494 현대차 협력업체 한일이화 파업 절차 - 뉴시스 뉴시스 2014-01-01 0 6349 157 493 레저 포인트’까지 등장한 현대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12-30 0 5945 153 492 현대차 "물량싸움 밀리지 않겠다"…美·러에도 증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2-30 0 4836 147 491 미국시장 점유율 5%로 끌어올린 현대차 美법인장 전격 교체된 까닭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2-30 0 4790 140 490 삼성 현대차 SK부장도 최고소득세율 38% 적용되나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3-12-30 0 4772 111 489 알짜 수서發과 적자 많은 코레일 경쟁 붙이는 건 잘못”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30 0 4845 130 488 한밤 들이닥친 경찰 “복귀 않으면 연행” 코레일 변호사도 “경찰버스 타라”...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30 0 1134 133 487 노조 수십억 배상판결도 법집행 흐지부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1122 121 486 귀족노조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28 0 713 120 485 철도노조 해고자 임금으로 年70억…파업집회 투쟁비만 10억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636 124 484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856명’ 정규직 채용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7 0 4727 126 483 현대차, 총 419명 임원승진 인사 단행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12-27 0 6099 130 482 초라한 현대차...'美안전한차 선정'서 대거 탈락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6 0 4781 131 481 현대차,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바로 잡는다  - 뉴스1 뉴스1 2013-12-26 0 5004 140 480 현대차 계열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 더벨 더벨 2013-12-26 0 4883 145 479 저효율 고비용 구조 경쟁력 저하 상생 임금체계 확립 지혜 모아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5 0 930 158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