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시사저널 조회수: 962    추천:215 2016-08-31 22:05:37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링크 #1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57306, Hit:376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다른 그룹 비해 순환출자 해소 어려워"…해소 비용 5.8조원 한광범 기자 ㅣ totoro@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31(수) 16:28:59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34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존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거론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8개 대상 기업 중 현대차가 특히 순환출조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더민주가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이 지날 경우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현재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는 4개로 전체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94개 고리의 4.2%에 해당한다. 롯데그룹(67개), 삼성그룹·영풍그룹(각 7개)보다 수가 적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에선 고리 수와 무관하게 현대차 순환출자 고리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 해소하기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31일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5조8391억원으로 예상했다.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6개에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핵심 기업인 현대모비스 주가 상승으로 해소 비용은 지난해(5조4099억원) 보다 오히려 늘었다고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예상 비용은 재계 1위 삼성(1조7432억원)이나 순환출자 고리 최다(67개)인 롯데(1조7509억원)보다도 많았다. 더민주 경제민주화태스크포스(TF) 관계자도 "다른 대기업 8곳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대차의 경우 다른 곳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대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대차 순환출자 구도에 들어있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규모가 커 법안 통과 시 현대차 지배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구나 현대차로서는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인 정의선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이 적은 것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헌·김종관 현대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순환출자규모가 커 계열사 간 지분 매각 및 매입을 통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정 부회장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안을 보면 우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를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후 각 투자부문을 합병한다. 다음으로 현대글로비스와 투자부문 합병회사를 합병하거나 정 부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을 합병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이 경우 정 부회장은 각 사업부문 자회사를 거느린 합병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재계에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대기업 지배구조가 말끔하게 되는 것 빼고는 실익이 없다"며 "지금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수조 원을 들여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에도 순환출자 구조가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며 "이미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을 장치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659 18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608 169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605 146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579 14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61 153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663 151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548 129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572 14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598 152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53 13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562 14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38 14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629 178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558 147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564 155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583 16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580 177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613 172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609 18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700 217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