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574    추천:153 2016-07-04 16:48:54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최종수정 2016.07.04 12:45 기사입력 2016.07.04 12:45 일년여 동안의 긴 심리 끝에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러움...판결 내용에 대해 즉시 검토ㆍ분석하여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항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7월 1일 선고한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는 1심에서 원고적격에 대해 각하판결을 했으나 소송 원고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이 분명한데도 각하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구는 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강남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운동장’ 포함, 입안도서(도면) 작성기준 위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및 잠탈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법원의 이번 각하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재원조달방안ㆍ경관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은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문리적으로 해석해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임이 분명한데도 이번 판결은 68만 4199명의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1만 5671명의 소송추진단의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동반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도 없는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하는 구역확대는 법의 권한을 남용하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 검토ㆍ분석,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년여 동안의 긴 심리 끝에 보통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논리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그렇게 쉽게 각하한 것은 지극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655 18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606 16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601 145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576 14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59 153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661 151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546 129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570 14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596 152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51 13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559 14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36 14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627 178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557 147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563 155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582 16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579 177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609 17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606 18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697 21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