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699    추천:177 2016-07-04 16:02:17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6.07.04 15:09: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강남구청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신 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라, 따로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엑스와 현대차 신사옥, 종합운동장을 묶어 2025년까지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잠실 쪽에만 1조원의 공공기여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자 일부 강남구민들이 “공공기여금은 강남에만 쓰여야 한다”며 반발했다. 당시 현대차가 강남 한전부지를 사들이며 낸 돈을 서울시가 잠실 쪽 개발에 쓰려한다는 지적이었다. 신 구청장 등은 “서울시가 기존 삼성동·대치동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잠실동까지 확장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직 실질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민의 이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강남구민들은 또 공공기여금이 잠실에 사용될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의 여부도 아직 추상적 단계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41509001&code=940301#csidx3f4a5cc9672c377a37d25e3c776c643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653 18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604 167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600 145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575 14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59 153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660 151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545 129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569 14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595 152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50 13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558 14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35 14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626 178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557 147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562 155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581 16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578 177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608 17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605 18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696 21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