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CBC뉴스 조회수: 553    추천:173 2016-06-03 08:27:41 법원,현대차 최병승씨 해고 부담 밀린 임금 8억 링크 #1 : http://moneydaily.tistory.com/1425, Hit:293 [CBC뉴스|CBC NEWS]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최병승(37)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최 씨는 그동안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는 최씨의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고, 최씨에게 밀린 임금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2년 하청업체에 입사한 이후 2년이 넘게 현대차에 파견돼 근무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하청업체에서 최씨를 해고한 것은 현대차가 해고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현대차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고 최씨를 해고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로 최씨의 해고처분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의 귀책으로 최씨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 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최씨에게 돌려줄 금액을 8억4000여만원으로 정했다.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다시 회사에 복직된 지난 1월까지 미지급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것이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예성기업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벌이다 2005년 해고됐다. 이후 그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듬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최씨는 행정소송에서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가 직접 지휘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며 1년 가까이 철탑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현대차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최씨를 복직시켰으나 최씨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CBC뉴스 김석동 기자 press@cbci.co.kr 반응이쎈 ⓒ CBC뉴스 (http://cbcnews.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653 18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602 16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599 145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574 148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58 153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659 151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544 128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568 14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594 152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49 137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557 14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34 14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625 178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556 147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561 155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581 16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578 177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608 17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605 18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696 21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