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852    추천:232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4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8 울산시의원 '현대차 자동차 박물관 건립 지연' 따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8 1 1297 241 417 현대차 계열 부품사 영업이익률, 비계열사의 2배...'말로만 동반성장' tbs - 교통방송 교통방송 2013-11-28 1 2807 242 416 월급 많고 근무시간 줄고… 현대차 근로자들 ‘도박병’ 빠지는 이유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11-27 1 1318 225 415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 출격] 제네시스는 왜 ‘녹색지옥’ 서킷으로 갔는...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7 1 1600 219 414 벤츠 회장 “현대차와 경쟁 상대 아냐…경영 관여할 생각 없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27 1 1411 218 413 현대차 '맏형 노릇' 못한다…국제표준 대응 못해!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1-27 1 1153 211 412 현대차 산재사망 자녀 우선채용 단협무효 판결 파장 - 디오데오 디오데오 2013-11-27 1 1095 219 411 삼성·현대차 혁신모드 “글로벌 베스트 굳힌다...  - CNB저널 CNB저널 2013-11-26 2 1081 189 410 시간선택제 박람회, 현대차만 빠진 까닭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26 1 1099 209 409 정총리, 현대차 신차발표회 가는 까닭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6 1 1093 199 408 김여사는 운전하지 말라고요?”, ‘김여사’ 수십명 현대차로 몰려간 사연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6 1 1048 261 407 현대차 울산4공장, 1000억 투자한 증산설비 무용지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1-25 2 1190 199 40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3조5천억 '최고 주식부자'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 2013-11-25 1 1110 208 405 현대차 노조 주도권 쟁탈 2라운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25 1 1100 193 404 현대차, 노조 거부로 증산 못해 인기차종 생산 차질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24 1 1197 212 403 10년전 악연 다임러-현대차, 외나무다리서 만나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24 1 1184 203 402 법원 “MBC,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  - 한겨레 한겨레 2013-11-22 1 1632 225 401 현대차, 국내 생산공장 근무기강 확립에 나서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1-22 1 1475 233 400 현대차 정몽구 재단, 50억 투자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11-22 1 1135 220 399 中 `고급차 대전…현대차 바짝 긴장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22 314 1191 258 [first]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