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19    추천:180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2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8 현대차 노조위원장 27일 결선 투표, 합리-강성 맞대결 파이낸셜뉴스 2015-11-25 0 628 214 937 현대차 노조위원장 홍성봉·박유기 후보 결선 투표등록 한겨레 2015-11-25 0 663 191 936 현대차 노조, 신임 위원장 선출 27일 결선투표로 판가름 포커스뉴스 2015-11-25 0 600 186 935 현대차 27일 조위원장 결선투표..."현집행부 vs 강성" (종합) 조선비즈 2015-11-25 0 623 155 934 임직원이 직접 선정한 국내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이데일리 2015-11-25 1 1021 190 933 부풀 대로 부푼 가계부채.. 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세계일보 2015-11-25 0 657 159 93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회사 일에 집안 대소사 챙기며 ‘진두지휘’ 아주경제 2015-11-24 0 685 157 931 현대차 노조, 1차 투표서 차기 위원장 나올까…향후 임단협은? 머니투데이 2015-11-24 0 541 157 930 초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EQ900..‘인기 폭발’현대차 웃었다 중앙뉴스 2015-11-24 0 539 166 929 ′車업계 로봇전쟁′ 혼다ㆍ토요타에 현대차 도전장 뉴스핌 2015-11-24 0 687 167 928 [아산 탄생 100주년, 代를 잇는 기업가정신] 아산 DNA 물려받은 MK 헤럴드경제 2015-11-24 0 592 154 927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와우경제TV 2015-11-24 0 563 164 926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640 152 925 현대차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전달 오토타임즈 2015-11-23 0 554 159 924 대법원 사건 적체 심각...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뉴스파인더 2015-11-23 0 569 173 923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과태료 낼 돈 없어서…교도소 늦게 가려고…' 日刊 NTN 2015-11-23 0 595 177 922 현대차, 인도서 年 판매량 ‘50만대 시대’ 신기원 열까? 아주경제 2015-11-22 0 629 176 921 '회장님들 보수 공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기이사 '연봉 킹' 더팩트 2015-11-21 0 931 205 920 현대차, 브레이크 문제 미국서 쏘나타 30.5만대 리콜 머니투데이 2015-11-21 0 670 210 919 노동개혁 추진 놓고 한노총-정부·여당 갈등 증폭 연합뉴스 2015-11-20 0 733 213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