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16    추천:179 2016-01-25 09:59:55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임지은 기자 승인 2016.01.24 11:51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부남인 서 씨는 유부녀인 한 여성과 2년여 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해임되자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지은 기자  leadbina79@gmail.com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2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8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사실상 勝, 서비스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세계일보 2015-11-27 0 673 202 957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뉴스1 2015-11-27 0 635 228 956 현대차그룹 연말인사는 ‘제네시스’ 승진잔치 뉴스핌 2015-11-27 0 747 178 955 현대차 '웃었다'…11월 美판매 5.7만대 전망 '역대최대' 뉴스1 2015-11-27 0 629 174 954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에너지경제 2015-11-27 0 575 156 953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연합뉴스 2015-11-27 0 572 170 952 현대차그룹, 연이은 낭보…올해 판매목표 '청신호' 미디어펜 2015-11-27 0 588 145 951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매일일보 2015-11-27 0 605 171 950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사측 승소 이데일리 2015-11-27 0 745 171 949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아시아투데이 2015-11-26 0 565 166 948 [단독]故 이맹희 유족, "숨겨진 채무 상속 안받겠다"…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아시아경제 2015-11-26 0 575 167 947 지방 법원, 헌재와 엇나간 ‘통진당 판결’ 논란 채널A 2015-11-26 0 610 158 946 법원, '테러' 허위신고자 실형 등 '가중처벌' 법원 2015-11-26 0 577 169 945 뉴스 TALK] 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조선비즈 2015-11-25 0 630 173 944 현대차 전 공장 대의원 대표, 노조원과 짜고 열흘간 공장 가동 중단..."1100억원 손실" 조선비즈 2015-11-25 0 658 167 943 현대차, 16년에는 환율 효과 및 글로벌 가동률 회복 서울경제 2015-11-25 1 727 178 942 현대차 노조선거 강성-실리 압축에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성은 연합뉴스 2015-11-25 0 620 181 941 현대차 노조 선거…실리·강성 1대 1 맞대결 서울경제 2015-11-25 0 681 199 940 현대차 노조위원장 1차 선거, 강성 후보 1명 탈락…27일 중도·강성 후보 재격돌 서울경제 2015-11-25 1 665 212 939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홍성봉-박유기' 결선투표 경상일보 2015-11-25 0 718 212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