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765    추천:206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3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8 '리콜 공포'에 떠는 車업계‥현대차 충당금만 5.8조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4-11 5 939 164 617 현대차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2014-04-11 0 982 149 616 현대차 '소나타' 또 급발진 추정 사고…방배동 LPG충전소에서 '쾅' 3명 사상 - 일요신문 일요신문 2014-04-11 0 1039 147 615 설영흥 현대차 중국총괄 부회장 용퇴…이유는?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4-11 0 970 139 614 현대차, 에쿠스 급발진 추정 사고 “갑자기 돌진 하더니‥”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4-09 0 1002 138 613 KT 결국 대규모 명퇴... 황창규, 이석채 전철 밟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08 0 931 126 612 YF소나타 급발진, 현대차 '발설금지' 서약 받고… 논란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4-04-08 0 1198 151 611 필리핀, 100만 원이면 킬러 고용 가능”…우리나라는?    - 채널A 채널A 2014-04-07 0 1413 135 610 현대차 임금·단체협상 험로 예고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4-07 0 821 138 609 현대글로비스 충격...현대차 그룹 '일감몰아주기' 전면 조사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07 0 940 153 608 여직원 최고 급여는 '현대차'·오래 일하는 기업은 'KT' - 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2014-04-07 0 998 144 607 삼성·현대차·LG 후계자, 공개수입 1위 '정의선 부회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4-02 0 882 135 606 정몽구 회장, 현대차 연봉만 56억…직원 평균의 60배  - 한겨레 한겨레 2014-04-02 0 1175 143 605 현대차 정몽구·의선 父子, 지난해 연봉 140억·24억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01 0 1386 155 604 성과급 vs 연공서열…삼성·SK는 성과급, 현대차·LG는 연공서열 -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 2014-03-31 0 1186 136 603 소설같은 기사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매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31 0 917 147 602 아반떼 급발진 논란…현대차 공식입장 "문제車는 전조등 개조, 복구뒤 문제 없...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28 0 1176 167 601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문제, 법대로 대응"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8 0 945 170 600 통상임금·정년연장 여파…정부가 임금개편 주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1 0 948 173 599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대체 무엇이 문제?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21 1 1061 203 [first]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