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152    추천:392 2016-01-20 18:22:57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뉴스 입력 : 2016.01.17 10:39|수정 : 2016.01.17 10:51 '우리 구(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민간업체의 영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막은 니강남구에 법원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강남구 소재 한 전광판 광고업체가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남구가 업체에 19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신논현역 사거리 건물 옥상에서 LED 전광판을 운영하던 이 업체는 건물이 재건축하게 되자 신사동 다른 건물로 전광판을 옮기기로 하고 2011년 강남구에 허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남구는 '다른 장소로의 위치변경은 신규 설치'이며 2007년 강남구가 공표한 '옥외광고물 고시'에 따라 옥상 전광판의 신규 설치는 금지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이미 2008년 신규 설치 금지 조항이 빠진 새 고시로 대체됐습니다. 업체는 감사원에 진정을 넣었고 감사원은 "2007년 고시는 폐지됐다"며 강남구에 이 사안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이후 지속된 우리 구 옥상간판 신규설치 금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또 반려했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전광판 신규 설치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강남구가 재차 불허하자 2013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 저해가 불가피하다"며 업체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가 '옥외 광고물 간 거리가 서로 200ｍ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고시를 새로 발표했고, 업체가 추진하던 신사동 전광판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업체는 강남구에 이 기간 영업손실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이 업체에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남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적시에 전광판 설치 허가를 했다면 업체는 허가기간 3년 만료 시까지 매달 8천 5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을 것"이라며 이 금액에서 각종 비용과 전광판 신규제작 비용 등을 제외한 19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6564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8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연합뉴스 2015-12-28 0 1064 410 1097 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부자동네타임스 2015-12-28 8 1357 409 1096 현대차 임단협 타결…재계 분규 마무리 수순 밟나(종합) 연합뉴스 2015-12-24 0 1019 361 1095 [현대차 MK신화] 승부사 정몽구 회장과 함께 돌아본 현대차 역사 메트로 2015-12-24 0 1192 364 1094 삼성 사장들 올해 관심사 보니…로봇·바이오 등 신성장사업 '관심' 머니투데이 2015-12-24 0 1004 342 1093 삼성 사장단이 올해 받은 강연 48회 분석해보니… 지디넷코리아 2015-12-24 0 1129 365 1092 IMF때와 지금 삼성 비교하니… 한발 앞선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2015-12-24 0 1020 354 1091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뒤 세계 1위, 초고속 성장 배경은? EBN 2015-12-24 0 1049 331 1090 [팩트체크] '무디스 못믿겠다 전해라'…국가신용등급 제대로 읽기 JTBC 2015-12-24 0 986 326 1089 사람이 미래다?‥두산,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JTBC 2015-12-24 0 1003 336 1088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등 6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매일노동뉴스 2015-12-22 0 1170 344 1087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민중의소리 2015-12-22 0 1009 322 1086 ‘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 검찰, 재벌에 면죄부 주나 한국일보 2015-12-22 0 1003 326 1085 울산지검, 정몽구 회장 등 피고발인 120명 일괄수사 연합뉴스 2015-12-22 0 1042 337 1084 현대차그룹 사내유보금, 현대·기아차 등 14곳↑ vs 로템 등 4곳↓ CEO스코어데일리 2015-12-22 0 1104 339 1083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JTBC 2015-12-19 0 1040 354 1082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2015-12-19 0 1107 350 1081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JTBC 2015-12-19 0 1102 361 1080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JTBC 2015-12-19 0 1132 358 1079 [인터뷰] 장하성 교수 "금수저 흙수저 일리 있다…소득으로 불평등 극복 어려워" JTBC 2015-12-19 0 1263 387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